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않고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착수했다.

윤 총장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이같은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완수하고도 최근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2003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보스정치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특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또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Δ국민 기본권 보장 Δ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Δ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 핵심 관계자 30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범여권에 속하는 열린민주당은 논평에서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윤 총장 탄핵론을 또다시 거론하는 등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범여권이 검찰개혁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