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첫 법관탄핵안 발의에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범여권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 161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원 174명 중 현직 장관이거나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 그리고 김영주 김영진 김한정 맹성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이규민 이상민 이원욱 이원택 정성호 정일영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의원 등 24명이 불참했으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 서명했으며,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발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2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관 탄핵안 발의는 사법농단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상초유의 법관탄핵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