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수차례 무산 끝에 어렵게 실무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기획재정부가 계속 제동을 걸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비공개 당정청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코로나도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금년도 1차 추경을 준비하자고 했다”며 “당정청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을 서둘러서 준비를 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대는 있었지만 규모의 경우는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 후 실무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홍 의장은 홍 부총리가 선별지원만 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홍 부총리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연설처럼 4차 지원금에서는 선별과 보편, 모두 준비하자고 했다”고 동시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홍 의장은 “다만 시기는 선별의 경우 시급하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보편의 경우 방역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조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선별지원후 보편지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동시지원에는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추경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지원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추진된 재난지원금 추경과 주식 대주주 요건 등 굵직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직을 유지한 바 있다.

따라서 설 이후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