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대표,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우선 '선별지원'만 추진하기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선별-보편’ 동시지급 방침에 자리를 내걸고 반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연휴 마지막날인 1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넓게는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 고통에 근접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 국민 지급(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말 바꾸기’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전 국민 지원은 공당 대표가 공언을 한 사안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전 국민 지급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한편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된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9일 도봉구 창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회의 전에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각오를 밝혔던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반면 정부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규모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3월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에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