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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사법이슈마다 초강경...범여권 초선모임 ‘처럼회’ 실체는?

문대통령 ‘속도조절론’에도 '중대범죄수사청' 발의 등 선명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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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2.26 09:46:42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결성한 공부모임인  ‘처럼회’가 법관 탄핵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등 연일 검찰개혁·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처럼회’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황운하 의원을 주축으로 ‘검찰개혁 공부 모임’을 표방하며 지난해 결성된 모임이다. 이후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이수진 장경태 한준호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합류해 현재는 2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처럼회는 창립 이후 검찰개혁 국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현직 검사 또는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직해야 한다는 일명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달 초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처럼회 의원들이 적잖은 역할을 했으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시즌2’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주도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경고에도 일부 처럼회 소속 의원은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같은 처럼회의 강경한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처럼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할 당시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며, 윤 총장 출마금지법 발의 당시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한 중진의원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처럼회를 가리켜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 깊이 있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과 검찰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 게 없다는 이유로 강경한 발언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해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당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처럼회 회원인 한 의원은 26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럼회라는 명칭은 본받을 분들에게는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도 담겨져 있다”며 “일부 처럼회 회원들이 말을 강하게 하니까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혁파와 신중론자 사이의 조정은 잘 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럼회 멤버 중에는 김남국 이규민 민형배 등 차기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 의원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에서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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