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으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또한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는 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였다”면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직자는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직자는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여권 대선주자인 정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경쟁자인 이 대표를 한껏 추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며 “그간 이 대표가 잘 이끌어주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경제 민주화 추진 등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칭찬을 계속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