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SK인천석유화학 액화수소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액화수소플랜트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한 것과 관련해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면서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정 총리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여당의 중수청 설립에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는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행정부 소속인 윤 총장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며, 정 총리의 이날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총리로서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