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이어 토지소유주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반면,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다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로 타격범위를 넓히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받아 취합된 자료의 분석과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처럼 ‘내부 단속’을 마무리한 뒤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고강수는 당 소속 의원  6명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이번 LH사태가 여권에 대형악재로 작용하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의 토지소유주를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전수조사와 특검도입 등을 두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 프레임을 끊으면서 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 장관 사의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와 2·4 부동산공급대책 재검토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변 장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면서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전수조사와 특검 수용 조건으로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