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15일 “특구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토부와 부산시에 보냈다고 전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군수의 호소문은 오늘(15일) 오전 중에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서, 부산시 시장 대행 및 관계부서에 각기 발송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오는 19일 오후 중에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군수가 직접 특구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호소하는 1인 시위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선도사업’으로 선도사업은 특히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지정은 지방을 살릴 심폐소생술이 아닌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라며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삽을 ‘지금 당장’ 뜰 수 있는 최적지는 바로 기장군이다. 부디 국토부와 부산시가 정치 논리가 아닌 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 논리, 경제 논리로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경 ‘성남 판교 2밸리’를 지방에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위 ‘도심융합특구’ 지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호소문 전문.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선도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23일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예시: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은‘선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선도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하루 빨리 성공해야 지방 중소도시로 도심융합특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은 지방을 살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인재와 기업 유출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선도사업인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삽을 ‘지금 당장’ 뜰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군비 3,197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1,478,772㎡(약45만평) 부지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동남권 산단은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주변 신도시 조성으로 탁월한 정주여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전국 229개 지자체(기초 226개,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중 살기 좋은 지역을 가리는 ‘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도시가 바로 기장군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국책사업의 선정은 일반 예산 사업 선정과는 다릅니다. 엄격한 심사기준과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정치권을 비롯한 제3자의 개입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정치논리가 아닌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논리, 경제논리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