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국정조사까지 전격 합의함에 따라 4·7 재보선을 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국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 때만 해도 특검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결국 특검 수용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H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과 전수조사·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곧 특검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연지 불과 3시간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 원내대표의 국조 제안을 수용하고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합의한 이유는 특검을 통해 수세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과 이 문제로 성난 민심에 확실하게 기름을 붓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앞다퉈 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여야 모두는 4·7 재보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더 나아가 내년 대통령선거 국면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 
 

양측은 모두 이번 승부수가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긴급 촛불집회‘에서 한국청년연대와 청년진보당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역시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등의 카드로 여권을 압박하며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조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만 골라 거론한 점에 비춰보면,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한 택지개발로 과녁을 좁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여야의 경쟁에 대해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1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유의 의원 전수조사와 국조,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게 생겼다”며 “여야 공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국민의힘 쪽의 의혹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에 “현재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석권한 상황이어서 파면 팔수록 민주당 쪽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라 내년 대선 정국까지 ’부동산 블랙홀‘에 빠져들어도 손해볼 게 없다”고 자신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출혈을 각오한 ’치킨 게임‘에 돌입한 가운데, 특검은 어느 한쪽 유불리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