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을 합의해 실무진들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각론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서로간이 이견으로 입장차만 확인한채 헤어졌다.

우선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는 등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를 두고는 민주당의 특별법으로 별도 기관을 설치하자는 주장과 국민의힘의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놓고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 관련 의혹까지 파헤치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청와대까지 수사·조사 대상에 넣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딪쳤다.

따라서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는 18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들여다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래서 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