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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인상 정부정책에 ‘동의’ 60% ‘동의안해’ 36%

[NBS]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찬성’ 84% ‘반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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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3.26 09:20:39

(자료=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하고 있는 반면, 3명이상은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6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3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는 26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동의’ 73% 대 ‘동의 않는다’ 24%)와 50대(71% 대 29%)에서 70%대로 가장 높았고 60대(56% 대 38%), 30대(54% 대 42%), 18~20대(53% 대 41%) 순이었으며, 70대 이상(47% 대 46%)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동의한다’는 답변은 호남권(78% 대 15%)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64% 대 32%), 충청권(61% 대 36%), 강원/제주(60% 대 37%), 경기/인천(58% 대 37%) 순인 반면, 서울(50% 대 48%)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반발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택소유별로는 무주택자에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62%, 1주택자 64%로 높게 조사된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는 37%로 낮게 조사됐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주택 9억원, 다주택 6억원 이상인 것과 관련해 ‘과세 기준 금액을 높여 종부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32%,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6%, ‘과세 기준 금액을 낮춰 종부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8%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7%)와 60대(36%)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36%)과 강원/제주(37%)에서 높게 조사됐다. 주택소유별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39%)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대해, 84%가 ‘찬성한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 의견은 11%에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2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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