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재보궐 선거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후보 간 날카로운 설전과 함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발전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비서실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한차례 불거진 바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오 후보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서면서 고소고발전이 시작됐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오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발언을 했다는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오 후보는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고소고발전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박 후보가 남편이 보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 뷰” “진짜 토착왜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3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동경에 있는 이 아파트가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입 목적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사찰로 한국에서 쫒겨난 남편이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박 후보자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해 고소하게 됐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야스쿠니 뷰’에 대해서는 이아파트가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라고 반박했다.

4·7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3일에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박 후보는 지난 29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또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백은종 운영자와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박대희 운영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원미상자 1명 등 3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안 의원은 전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박 후보의 아내를 겨냥했으며, 또 백은종·박대희씨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 후보가 소유한 건물의 옆 건물을 박 후보 소유의 건물이라고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내보낸 혐의다.

아울러 박 후보는 “박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발언을 라디오 방송에서 한 민주당 부산선대위 남영희 공동대변인과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박 후보 자녀의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교수를 고발과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한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도를 넘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영춘 후보의 친형 땅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또 기장군 배우자 명의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국민의힘 박 후보를 직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9일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와 위법한 문자전송,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이유로 4건의 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비방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두 후보 간 고소·고발과 막말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이런 식의 소송전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들도 지나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 결국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잡느냐가 관건이다. 상대를 모욕하면 지지층에서는 환호성이 나오겠지만 부동층에선 자기 후보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