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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수정해야’ 86%…‘그대로 유지’ 5% 불과

[NBS] 남은 임기 과제, 경제활성화·집값안정 순…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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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4.09 09:28:33

(자료=NBS 홈페이지 캡쳐)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수정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 기관이 지난 5~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86%에 달한 반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5%에 불과해 ‘모름·무응답’ 9%보다도 적게 나왔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9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답변은 51%였고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5%였으며,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유지’ 답변은 10%,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1%에 불과했다.

‘일부 수정’ 답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대(57%), 30대(59%), 40대(59%), 50대(51%)에서 높았고 권역별로는 충청권(59%), 호남권(56%),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70%)에서 높게 조사됐으며, ‘전면 수정’ 답변은 60대(47%), 지역별로 강원/제주(47%)와 대구/경북(44%), 서울(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65%)에서 높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중점 과제에 대한 질문에 ‘경제 활성화’가 29%로 가장높았으며,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 24%,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가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NBS홈페이지 캡쳐)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80%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16%에 그쳤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20대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7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9%)과 서울(86%)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부정평가가 높았고, 호남권(67%)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과정 내지 결과로 빚어진 가장 잘못된 부분을 꼽으라는 질문에 53%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답변했으며, ‘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는 31%, ‘국민 정서와 다른 여권 인사의 거래’는 6%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상승’ 답변은 연령별로 30대(67%)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34%)에서 가장 낮았으며,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1%)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호남권(38%)에서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층은 ‘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51%)가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층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61%)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중점 과제를 물어본 결과, ‘경제 활성화’가 29%, ‘부동산 시장 안정’이 24%,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가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코로나 정국이긴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번 4.7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신시민의 표심으로 증명하듯이 ‘개혁’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28.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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