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진단 아래 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완화 등의 규제 완화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는 2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특위가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몇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2%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비주류 측 한 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원내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언론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소낙비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뿐 원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인의 핵심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제쳐 놓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전면에 세울 수 있겠느냐”며 “지난 4·7재보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민심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향후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로 나갈 테지만 민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부동산 정책 수정론’은 당권 주자들도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우원식·기호순) 등 기존 정책을 손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5·2 전당대회 이후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