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재 개편을 통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4·7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기조의 수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표심만을 의식한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만큼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기준 자체를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라는 ‘금액’에서 ‘상위 1∼2%’ 등 ‘최상위 비율’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2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최초 설계할 때 상위 2% 정도를 상정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대상이 많이 늘어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 의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수도권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부 수정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수정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실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일종의 ‘입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일부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1기 원내대표단 때에도 법안 발의 전 조율을 요구하더니 또 윤호중 위원장도 그러느냐”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발언은 부동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는 법 하나가 발의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며 “오는 23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특위를 통해 의원들의 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