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독주 저지 및 협치를 내세워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여의도 정가가 혼란에 휩싸였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난해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해오고 있다.  

이번 상임위 협상의 뇌관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돼 공석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재보선에 패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원 구성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거지가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법사위원장직 탈환이 아니면 (원 구성에 대해) 협상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입법’ 등의 처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필수여서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7재보선 패배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인 법사위원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협치’ 또한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내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롯, 3선 박광온·이광재·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 의원과 이 의원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정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강성 친문 이미지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은 "정청래 의원 같은 강경파 막말 정치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민주당은 최적의 후임자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