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심을 흔든 최대 원인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책 기조를 흔들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후보자 등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 대신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5·2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당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종부세는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7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는 여러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4·7 재보선이후 당 안팎에서 나왔던 주장들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공시가격 등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께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