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달 동안 10만명 이상 서명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이 성사돼 국회는 법개정 추진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3법’에 대해 입법청원해 성사시킨 바 있다.

국가보안법철폐국민행동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한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적행위·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동의 청원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