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1.05.17 10:02:34
이른바 ‘임·박·노’논란에서 벗어난 포스트 청문정국이 2라운드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론으로 맞서는 등 또 다시 강대강 대치하고 있다. .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진행하는데, 현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위원장이 공석으로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한 원내인사는 1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청문회 개최에 협조할 수 있다”고 ‘선(先) 법사위원장 탈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경론을 펴는데는 설령 민주당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 ‘독주’, ‘불통’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은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하면서 5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 절차는 상임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행의 주장처럼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는 기류도 일부 감지돼 협상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