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되면 재산세 감면을 받게되는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4.7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받아들인 조치다.

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뒤 곧바로 정부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2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문제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일정이 촉박해 오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서는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 때문에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같은 새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당의 ‘투톱’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친문 의원 위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친문 재선의원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당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친문 재선의원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인과 진단, 처방 모두 엉터리”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는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는 처방은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청춘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서민 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