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인 재산세 감면안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안갯속에 휩싸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재산세 조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특위위원은 2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0일) 회의에서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갑론을박이 있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고, 따라서 특위에서 재산세 감면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돌출됐으며, 특히 부동산 특위 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SNS에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여권내 논란이 커지면서, 이보다 더 이견이 첨예한 종부세 문제는 특위에서 말도 못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권 주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이유는 종부세가 과해서가 아니다”며 “부동산 부자들의 종부세를 낮춰려고 할 게 아니라,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일단 재산세를 비롯해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사항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회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