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자신이 주장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회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발표 후 몰려든 기자들이 “종부세 특위안이 뭐냐”고 질문하자 “종부세를 처음 설계할 때 전국의 1%, 서울의 2% 정도를 과세 대상자로 생각했던 것에 비춰 2%로 하되, 늘어난 세금의 절반 정도는 청년주거 등에 사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 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고 거듭 ‘상위 2%’만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붉혔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종부세 2% 밀어붙이기'에 대해 고가아파트가 밀집해있는 일부 지역 의원들만 찬성할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등 진보야당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들은 총 10여명으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종부세였다.

반대파 의원들은 ‘부자 감세’를 들어 완화 반대를 외쳤고, 반면 고가아파트 밀집된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 현실화’ 논리로 맞서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특위가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 대안 확정 목표를 6월로 잡았으나, 이처럼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날 반대의사를 밝힌 한 의원은 2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11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세금 내려 주는 게 부동산 안정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일부 계층의 불만을 무마시키자는 것은 알겠으나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대다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위안대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진표 위원장의 주장대로 종부세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경우, 사실상 집 부자들에게 백기항복 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그러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민심이반이 더욱 심화되면서 내년 대선에도 치명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