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후보자들의 홍보물.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년 3월9일과 6월1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지방선거를 앞당겨 3월 9일 대선과 함께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주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려 적잖은 국력 소모가 예견 된다”며 “국회는 이 문제에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선거 비용을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내에 이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과 주무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방선거 투표율을 상승시키는데는 다소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분권 등을 위해 도입된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시 실시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여야가 쉽게 합의할 것 같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 여권이 지방권력을 거의 독식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더라도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최근 통계자료를 근거로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