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르면 올 여름 휴가 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소요예산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때마침 늘어난 세수, 전국민에게 풀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대선용 퍼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여권의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줄기차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지급을 고수해온 민주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SNS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부동산 활황의 역설? 보유세가 1등공신

여권이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올해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종부세,재산세)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야당은 '대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두르지말고 지급 타이밍 잘 잡아야

지원 규모는 1인당 3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자는 손실보상법까지 통과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게 된다. 

이에 한 경제학과 교수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전국민 지급 시기는 예산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때 연말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