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정부의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시작됐다.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입이 더 많은 분들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홍 부총리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SNS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주장한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선별 지원 의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포문을 열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각자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이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치겠다는 등 시기를 특정하기도 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