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 두번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불법의혹이 제기된 자당소속 12명 전원에게 탈당과 출당을 권유하는 초강경 조치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 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 전수조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에 응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공격 포인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다’라는 감사원의 답변서를 제시하며 “권익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이날 권익위에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정의당 한 원내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서 할 수 없는 조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신뢰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보수야당인 국민의당 마저 “감사원 핑계 말고 부동산 조사 당당히 응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건 부동산 투기 관련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을 방문해 자당 소속 102명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공식요청 했다.

추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가장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간 끌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감사원측은 “법에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직무 범위 밖의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