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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윤석열 전격 수사 파문...여야, 복잡해진 대권 셈법

여 "할말 없다" vs 야 "정권 탄압"...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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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6.11 10:10:32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2가지다. 2019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방치하는 등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각각 지난 2월과 3월 이 두 가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법조인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 배경을 놓고 함구하고 있어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인력난 속에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만만치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기에, 당장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법조인은 “최근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를 착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서둘러 결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권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나섰다가 '유력 야권 대권주자 죽이기 공작'이라는 음모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한 시민단체 고발로 개시된 것이라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되는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착수는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면서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당 대표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야권의 유력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여당의 계략이며, 신독재 플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손경식 변호사의 언론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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