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문’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개헌을 공개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산 친문’인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형태”라면서 “8년간 (대통령)임기를 보장하면 거시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최 의원은 최근 국민이힘 30대 당대표 당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나이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후보의 만 40세 이상 기준은 과도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다. 개헌안에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측은 “최 의원 개인적 견해이고 제안으로 특정 대선후보라든지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함을 확실히 밝힌다”면서도 “오늘 열리는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 세미나에서 최 의원의 개헌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분권형 개헌을 각각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등에 이어 ‘친문’계에서도 개헌 공론화에 나선 이유는 친문계가 야당과의 개헌 이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 대권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지사는 이같은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먼저"라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헌법도 국민의 요구 등에 따라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민생이 매우 어렵고 방역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은 방역·민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