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 달력을 보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을 시작으로, 강병원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대체휴일 확대 논의가 시작됐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박완수 의원 등 10명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해도 여러개가 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상(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 강 의원과 국민의힘 박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8월 15일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13일(금요일),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대로 라면 16일(월요일)에 쉬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서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소비 진작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기업 쪽에서 법정 휴일 확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체공휴일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한 공휴일 하루 당 생산유발효과는 4조 2천억원이다. 올해 대체공휴일 4일이 추가될 경우 총16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