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왼쪽 두 번째) 출판 기념회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박용진 의원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지급 대상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이 여권 내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반 이재명계’ 주자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시점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이 지사의 주장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함으로써 견해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며 “소득 상위 20%에게 아무런 혜택이 전혀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에 조금 더 얹는 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장이 조화된 것”이라고 당정의 선별지원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이 무상급식 전선에서 승리한 이후 ‘보편’ ‘무상’ 방식의 복지 노선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보편이든 선별이든) 정부가 선택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깊이가 더 큰 대상에 두텁고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정이 그렇게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선별지원 입장을 밝혔으며,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정규직 임금 소득자, 대기업 및 공공기업 종사자, 공무원들은 오히려 소득과 예금이 늘었다. 선별지원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급을 주는 게 맞느냐. 자신의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를 펴지마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평화사진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큰 흐름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반이재명’ 전선에 있던 이광재 의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3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면서 후보들 간에 정책 경쟁이 펼쳐지는 분위기다. 집권당 후보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당내 갈등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생각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