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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부산시장에 ‘불법 사찰’건 고발

박형준 시장 “이미 선거 과정서 친여 단체 고발로 조사 중인데 또?… 대선 앞둔 시점에 ‘정치공작’”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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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14 15:36:49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변옥환 기자)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위반 사유는 박형준 시장이 과거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불법 사찰’에 개입한 흔적이 분명함에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당시 사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까지 지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내용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업무’와는 완전 무관하며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유린행위”라며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박 시장의 개입 혐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일 불법 사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다시금 분명히 해두겠다. 저는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관여한 적도 없다”며 “국정원 보고서를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저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맹세코 한 번도 없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보고했다 쳐도 대체 이런 논의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을 리 만무하고 독대에서 한 내용이라면 국정원이 대통령 발언을 도청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며 불법 사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더군다나 이 감찰 보고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사안으로 4대강 찬반 인사가 탄압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고 한다. 이 사안은 대선국면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해 저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선거 과정에서 여당과 친여 단체들이 고발해 이미 조사 중인 사안을 또 중복 고발하는 것은 뉴스거리를 만들어 시민의 대표인 저를 망신 주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결백을 적극 주장했다.

이번 민주당의 부산시장 고발 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고발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내부감찰 문건은 정보위가 열리기 이틀 전 특정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등 언론 공개 과정도 의심된다. 또한 누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 주체도, 문건의 진위도 모두 불분명하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미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느닷없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꺼내 들었다. 또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부산판을 흔들어보려 갖은 애를 쓰고 있으나 부산시민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더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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