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지 중 하나인 ‘강서 대저 연구개발특구’ 계획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448건의 거래 내역이 나왔다.

이번에 시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조사단을 꾸려 부산시청,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총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관공서 주요 개발업무 부서와 배우자·직계존비속 8882명 총 1만 7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지난 3월 LH 투기 의혹 사태 당시 함께 문제가 됐었던 강서구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주변 일대 총 10만 9959필지다. 시 조사단은 해당 필지의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 조사단은 거래 내역 총 448건 가운데 상속, 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사업 계획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매 증빙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 거래)이 나타나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1필지 거래)도 나왔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담당 구청에 통보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차 조사 발표에서 나온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적발 인원은 3명이며 매매부지는 총 6필지다.

적발된 2명 중 1명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제기됐으며 또 다른 1명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