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21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혁신ㆍ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분권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지역혁신ㆍ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현실화됐고,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만 파악하고, 지방쇠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 속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대응 보다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