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처리’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예고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신속히 완수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해 그동안 강경론을 이끌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당직자는 30일 CNB뉴스와 통화에서 “솔직히 8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류는 며칠 새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당지도부 내에서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송 대표가 많은 의원들로부터 애기를 듣고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온 민주당이 이처럼 본회의 처리 연기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배수진을 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즉, 언론중재법이 지금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8월 처리’가 무산된 만큼 야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숙의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당정청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법안 일방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반대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은 정보의 유통을 봉쇄하는 사전적 규제로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찾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문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강성 지지층 일부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당내 의원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SNS로 공유하고 문자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