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지난 1975년 이후 45년간 고착화된 ‘여의도 시대’가 저물고, 행정수도로 향하는 ‘세종시 이전’이라는 역사적 대의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 규모와 시기 또한 주목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초보다 법안처리가 1년여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날 운영위를 통과함으로써 ‘9부 능선’을 넘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어서 법안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설계작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현재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운영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회의 도중 CNB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없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국회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을 위한 법안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설계작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전규모에 대한 로드맵은 확정되지 않아 조성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회 전부 VS 상임위 이전 규모’ 중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국회 전체이전'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보다 상세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이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3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또는 ‘국회 분원’이라는 명칭은 상임위 이전 등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명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전체가 이전한다면 이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면서 “특히 여야 대권주자들이 내 건 공약 중 공통분모가 ‘행정수도 완성’인 만큼 내년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