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 (사진=대구시외회 제공)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은 2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과 안전, 정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취약아동과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청소년 등에 대한 아동주거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빗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은 심각한 노후주택이나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등 일상생활이 결코 불가능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등 주거취약 상태의 아동들이 대구시에도 3만명이 넘는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 정서, 교육, 사회성 등 성장과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첫째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 주거비용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사업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과

둘째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주거취약 아동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다세대주택 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을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임대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대구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를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같은 민간의 아동지원기관 또는 주거복지사업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배 의원은 “아동 따로, 주거복지 따로인 지금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능동적인 협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권영진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아동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발언을 준비하던 지난 일요일 늦은 밤 시간에 주거취약 아동가구인 한 조손가정의 고등학생 형제들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회와 미래를 위한 안전망 확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