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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간의 '대국민 여론전' 시작...언론중재법 운명은?

8인 협의체 구성…첫회의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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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9.08 10:03:37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활동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18일동안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면서 치열한 대국민 여론전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하며,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할 예정이어서 면면을 보면 각 당의 전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두명의 김 의원 모두 강성친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외부 위원인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송 교수도 그동안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등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아리랑TV 사장과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문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언론법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신 교수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전투력 있는 여야 의원들과 각각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합세해 언론중재법 협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독소 조항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끝내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다.

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당장 회의 공개 여부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수정안을 만드는 회의를 어떻게 매번 공개하느냐. 모두발언 정도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원점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8일간의 전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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