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주관으로 경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가 1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김상헌 경북도의원(포항)이 1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임미애 경북도의원과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관리이사,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성과’,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이 ‘경북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도 노동정책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의 목표로 주요 정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참여 주체를 포용한 협의 체계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산단 중심 제조일자리 집중과 고령층 복지 수요 지속 증대 등의 지역 현안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처우개선 수당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주제발표에서는 경북의 경우 노동정책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정협의를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주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과 제도에 의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기술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 현안이 발생되는 등 이에 맞춘 지역의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구조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통합적인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 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김상헌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도의회와 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을 마련해,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도민이 존중받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