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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성 전 고양시장, "대선 앞두고 불순한 정치세력의 허위사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무혐의 최종 통보, 또다시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음모...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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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9.17 10:10:56

최성 전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등장하는 정치권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은 16일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 등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재기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이 문제로 실형을 선고 받은 당시 새누리당 모 시의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미 검찰, 경찰, 감사원 무혐의 받은 사안"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을 통해 모두 무혐의 최종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입장이다.

최성 전 시장은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8년동안, ‘국민의 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현직 시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책으로까지 출간해 법정구속(6개월 징역형)됐다"며 "(이후) 특정정당 혹은 이와 연계된 일부 정치세력이 이러저러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모든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정되고, 때로는 범인이 체포돼 역시 법정구속됐고, 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받은 책 다시 출간?...법적 대응하겠다"

특히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 시의원과 관련해 "출간된 책에 대한 가처분 취소 결정을 계기로, 또다시 책을 배포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할 경우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가처분이 취소는 당시 세 자녀를 둔 시의원 엄마가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은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가능해 진 것 뿐이지 다시 출간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 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침소봉대해 허위사실로 가득찬 책을 계속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이미 받은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과 연계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치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감사실에서 감사 후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최성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당시 성실하게 근무했던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며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전임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식 처벌'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역시 엄중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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