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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신고 수, 3년 새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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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27 19:30:42

(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제391회 국회 정기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발표하며 3년 새 불법 비행 등 신고 수가 10배나 늘었다며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71건인 반면 2019년 542건, 지난해 1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무려 1152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추세로 보면 2018년 대비 10배 수준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드론 관련 신고를 테러 신고로 분류함에 따라 테러 신고가 급증한 것이기도 하다. 드론 관련 신고는 지난 2019년 84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464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기록은 지난달까지 무려 566건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탄피·포탄 신고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이다.

유형별 조치 결과를 보면,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지난 2018년 32건에서 올해 8월까지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지난 2019년 9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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