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끈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1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본류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 끝에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기획본부장)의 주거지,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의 이 같은 빠른 조치는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의도 시비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을 1% 보유하고 최근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최대주주인 김씨와 그의 가족, 지인 등으로 구성된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로 3년간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의 개입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을 둘러싼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고발 사건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액이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란 입장이지만, 액수가 워낙 커 상식을 벗어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 캠프의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곽 의원과 김씨,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관계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검·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의 역할과 고문료 위법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분양했다는 아파트의 특혜 여부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검찰의 빠른 수사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에 제안한 특검 요구는 명분을 잃게 됐다. 검찰이 미적대야 특검 요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