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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국 쇼핑몰서 ‘가짜 KF94 마스크’ 유통?… 식약처, 해외단속 권한 無

백종헌 의원 “타오바오·징동 등 사이트서 중국산 마스크가 ‘KF94’로 표기… 국산 제품 신뢰도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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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08 19:39:13

중국의 한 온라인 마켓에서 ‘KF94’라고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제품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국의 온라인 마켓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산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 국민의힘)은 외교부와 식약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정황 자료를 받아 8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약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해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

위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허위 표기 마스크 총 4035건, 징동은 1만 4000건 이상, 핀둬둬 1만건 이상, 티몰 365건 등이 판매 중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KF94 표시 마스크가 대부분 정식 수입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 중국 내 KF94 허위표시 마스크 현황 자료는 없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외 단속 권한이 없기에 해당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소위 ‘짝퉁’을 방지하면 정품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KF94 마스크를 인증하는 식약처,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단속 권한 문제로 손만 놓지는 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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