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서병수 의원(부산진갑, 국민의힘)이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동남권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남권 경제 상황이 생산, 수출, 소비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남에도 부산지역의 경우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부울경 제조업 생산율’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글로벌 수요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에 호조세를 보였음을 전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조선과 철강이 되려 부진하며 같은 기간 1.8%의 감소세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경제 동향에서 실물경제가 회복돼 있다고 표현하는데,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되려 생산은 여전히 위축 상태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해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소재 기업 체감경기 조사’를 인용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올 7월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짚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8월 제조업, 비제조업의 BSI가 전월대비 각각 2p씩 하락했으며 부산국세청 관내 4개 지역 모두 전국 평균치인 95, 81을 훨씬 밑돌고 있는 점을 짚으며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서병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부산의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방안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산 소재 중소 조선사의 경우 대출 등 금융지원이 미비한 탓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알고 있다. 한국은행 부울경 본부에서는 지역 조선업체와 협의체를 꾸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