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10차 계획 변경을 발표한 뒤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도 북항 재개발 정상화를 촉구했다.

신상해 의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부산은 세계박람회 유치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북항 재개발 사업을 뒤흔들고 있는 해수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북항 1단계 재개발 10차 사업 변경안’의 실체가 드러났다. 1단계 사업지에 들어설 트램의 차량 구매비를 국비가 아닌 부산시에 떠넘겼으며 당초 국비 투입이 가능한 공원부지 내 복합문화공간 등을 항만시설로 변경해 무상 귀속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라며 “오랜 시간 도시 발전을 가로막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비로소 빗장을 풀게 된 북항이 온전히 시민 품 안에서 시민의 기대대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북항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의 개최지로 정부 전 부처가 전력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장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각종 꼼수와 말 바꾸기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훼손하는 것은 그간 전폭적이고 일관되게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해온 문 정부의 임기 말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며 “오직 항만에 대한 기득권만 지키려는 해수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부처 이기주의가 준동한 것인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 1단계 재개발 10차 사업 변경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해수부의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국비를 아끼는 대신 지역에 부담만 더해지는 10차 사업 변경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해 의장은 “이 나라 중앙관료들에게 지역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산에 불과한 것인가? 지역에 사는 시민은 제아무리 억지 논리라 해도 중앙관료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이는가”라며 “이번 10차 변경안은 부산시와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만큼 예정된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철회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부산 지역사회와 시민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리 시의회 역시 시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수부를 향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