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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2라운드'...손준성 구속되면 윤석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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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10.26 10:28:43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야당(국민의힘) 의원에게 부탁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래서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검찰에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었다. 관련자들을 불러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14일이나 15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 두고 이미 손 검사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손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받았다는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도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물증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공수처는 손 검사의 윗선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때문에 이번에 손 검사가 구속된다면 대선 판도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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