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총 7차례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없 애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지난 경선 시절부터 줄곧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온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로 집값 하향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른바 '벼락 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좌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대선 본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도개혁과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국민여론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자리한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여기에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계승하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이 대선 이슈로 부각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후보의 부동산 이슈 부각 이면에는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장동 정국의 초점을 개발 과정 관련 의혹에서 불로소득 환수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 측 한 핵심관계자는 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문제 지적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단정 짓는 것을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 후보의 뜻은 부동산 민심을 직시하되 (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