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기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4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으나 이에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금융·자산시장에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투자 기회를 젊은 세대에 나눠주고 특정 수익률을 정부가 보전하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세대에도 자산형성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과거 우리가 살아온 시기는 고도성장 시기라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젠 저성장사회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는 어렵다”면서 “이게 MZ세대의 분노, 억울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이 후보는 “주식을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계속 하향조정한 사례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주식 금융시장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금융 지식이 취약하고 의욕만으로 참여하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은 금융교육으로 규칙을 어겨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현실화해 소비자보호, 금융피해자 구제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주식이 전 재산을 건 투기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이재명 정부에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