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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재난지원금 논란...이재명 “전국민 지원” vs 윤석열 “50조 맞춤지원”

여야정 삼각 충돌, 민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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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11.09 10:27:17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각자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피해를 입은 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곳간 지기’인 정부는 이들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갈등 양상이 여야정 '삼각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투입한 예산 대비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후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의 첫 전투가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기 싸움을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하면서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고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정이 삼각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 후보의 ‘곳간 꽉꽉’ 발언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리고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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