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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경영체별 60만원 내년에 지급

23개 시군협의 마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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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11.09 16:33:31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내년 지급예정인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개시했다.

협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2월경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시군 지역 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면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올해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농어민수당은 올해 1월 4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이후 농어업인단체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15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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